노인 인권 보호지침 ⑧

***** 목    차 *****

1. 노인 학대의 정의

2. 노인 학대의 유형

3. 노인 학대의 예방방법

4. 노인 권리(인권)보호 지침

5. 노인 학대 발생 시 조사와 사정지침

6. 노인 학대 발생 시 신고지침

7. 복지시설에서의 학대예방 대응지침

8. 노인 학대 발생 시 보호(대응)지침

9.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10. 노인 학대 신고기관

노인 인권 보호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 2항 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

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인 신체적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3) 성적학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재정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5) 방임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자기방임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7) 유기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부양의무자나 시설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3. 노인학대의 예방방법

① 노인 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익명의 노인 학대 신고자에게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신고자의 정보 (전화

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노인 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⑤ 노인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위급성 중복 의뢰여부를 파악한다.

⑥ 노인 학대 사례로 적합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신고한다.

⑦ 노인 학대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⑧ 노인 학대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⑨ 주 수발자 또는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가 되도록 지원

한다.

4. 노인 권리(인권)보호 지침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영역과 항목
입소 이전 단계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	* 거주인 전과 선택의 자유권 *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권
	입소상담	* 의사표현의 자유권 * 시설운영 및 입소 절차에 관한 정보 접근법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권
	입소결정과 입소계약	* 입소시설 선택과 입소여부의 자기결정권 * 입소계약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입소 초기 단계	시설생활 안내	* 시설생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보호 * 시설생활 권리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 시설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입소사정 및 서비스 목표설정	* 노인의 사정 과정 참여와 자기 결정권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신체적 자유권
	서비스계획 수립	*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에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초기적응 지원	*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 * 서비스 이용의 자유권
입소 생활 단계	시설생활의 기본 처우	*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 개인적 생활스트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의료 및 재활 서비스	*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영역과 항목
입소 생활 단계	일상생활 지원	*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여가 문화 경제 종교 정치활동	* 공평한 여가문화 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여가문화생활 서비스의 선택권 *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개인소유물 관리 및 소비 활동의 권리 * 노동활동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 *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생활환경	*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	*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을 누릴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특수욕구/ 개별적욕구	* 개인적 사적생활과 특별한 욕구 충족에 대해 요구할 권리 *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치매등 특수 질환	* 치매 등 특정질환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치료 및 약물 처방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
	서비스 선태과 변경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서비스 이용지원	*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 *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종사자인권 존중 의무	*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퇴소 단계	퇴소상담	* 의사표현의 자유권 * 퇴소의 자기 결정권 *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서비스 의리 및 추후서비스	*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 결정권 *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 서비스내역에 대한 알 권리와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

5. 노인 학대 발생 시 조사와 사정지침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사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①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

되어야 한다.

②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

을 참고하여, 노인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

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⑥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⑦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⑧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⑨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⑪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

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 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 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 조사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⑫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⑬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 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⑭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⑮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⑯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6. 노인 학대 발생 시 신고 치침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발견과 신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은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노인 학대 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

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⑨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⑩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⑫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7. 복지시설에서의 학대예방 대응지침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안전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사자 또는 동료노인,

가족이나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公示)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노인 학대 발생 시 보호(대응)지침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

와 피해 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 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노인 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시설의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9.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①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인 신체적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

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②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③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적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재정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⑤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⑦ 유기 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부양의무자나 시설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10. 노인 학대 신고기관

순위	기 관 명	전 화 번 호
1	노인 학대 신고전화	1577-1389
2	국가 인권 위원회	02) 2125 - 9700, 국번 없이 1331
3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031) 731 - 1389